트럼프 관세 정책, 정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을까

25년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이행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관세 정책을 이행하면, 2차적인 인 플레이션 급등을 일으킬거라는 기사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이런 공포감에 지난 2년간 상승세였던 미국 증시도 주춤하고 있죠.

그런데요, 지난 100여년의 금융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다양한 관세 정책이 있었는데, 연일 방송되는 물가 급등의 경고와는 다르게 실제 역사에서는 관세를 부여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트럼프 1기 시절 관세 정책, 트럼프 이전의 미국 금융 역사에서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잘 정리해서 설명해드릴게요. 

 

 

관세란 무엇인가?

 

 

 

영상을 시작함에 앞서, 우선 관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관세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정부가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의자를 한국으로 수입한다고 해봅시다. 이 의자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의 세관에서 양국간에 합의된 일정한 비율의 관세를 매겨요. 예를 들어 합의된 관세가 10% 라고 한다면, 이 의자를 수입한 수입업자는 의자 가격의 10%를 추가로 한국 정부에 내야 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이 의자의 소비자 가격에 지불한 관세의 일정 비율을 전가시켜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관세가 높을수록 국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거에요.

그럼 정부는 왜 이런 관세를 매길까요? 관세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일본에서 더 싸고 질 좋은 자동차가 물밀듯이 들어오면, 이 국내 자동차 회사는 경쟁에서 밀려 망할 수도 있겠죠. 이때 정부가 일본 자동차에 20% 의 관세를 붙이면, 일본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국내 자동차 회사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서 파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둘째는,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관세는 세금의 일종이니까, 정부의 세수가 늘게 되는거고, 국가 재정 정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는 19세기 때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관세로 충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관세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비싸져 서민들의 생활이 만만치 않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구요, 관세를 부과 당하는 상대국에서도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보호받더라도 수출 기업은 정확히 반대 효과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자, 관세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인 관세가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앞에 설명에서 관세가 소비가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가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아요. 놀랍죠? 그럼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몇가지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1기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2010~2020년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 파란색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CPI

첫번째 사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2018년부터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대표적이었죠. 트럼프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건에 관세를 붙였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옷, 장난감 같은 중국산 제품에 10%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매겼습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 정책의 목표는 간단했어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중국에 쏠린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였죠.

자, 그럼 이렇게 부과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처음엔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했어요.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라구요. 실제로 일부 상품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철강을 사용하여 만드는 자동차나 세탁기 같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고, 중국산 옷이나 전자제품도 가격이 올랐어요.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는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적인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는 매년 평균 1.9% 정도 올랐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며, 25년 현재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인 2%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째, 관세가 적용된 상품이 미국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미국 경제 총 생산인 GDP의 약 2~3%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옷값이 올라도, 미국 사람들이 매일 사는 빵, 우유, 휘발유 같은 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니 전체적인 물가 지수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거죠.

둘째, 기업들이 관세의 충격을 스스로 떠안거나 완화시켰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내고도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관세를 내야했던 중국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더 싼 물건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해갔어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변화가 최소화 된거에요.

셋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요즘은 연준 혹은 FED 라고 부르는 이 기관이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에 대응했어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살짝 식히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폭발하지 않게 막아준 안전장치 역할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부 상품 가격을 올렸지만, 전체 인플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관세가 무서운 무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조용히 지나간 셈이죠.

미국 역사에서 관세와 인플레이션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 이후 미국의 물가 상승률 표

트럼프 정부 이전 미국의 역사에서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관세 정책을 자주 써왔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미국의 관세의 역사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에요.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1929년 주식 시장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의회는 국내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기 위해 약 20,000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었어요. 이 법안은 무려 수입품에 무려 평균 40% 가 넘는 관세를 붙이는 내용이었는데, 이 관세법은 미국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무역을 하는 상대국들도 이러한 불공정한 관세법에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여러 상품들에 높은 관세를 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세계의 무역은 감소하게 되었고, 1929년 52억 달러였던 미국 수출은 1932년 16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세계 무역량도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약 66% 줄어드는 최악의 경제 침체가 와요. 이러한 침체의 결과로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결과적으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은 커녕 정 반대의 효과를 냈던거죠.

이 외에도, 19세기 후반 남북전쟁 이후 자금 조달과 북부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율을 평균 40% 까지 올렸었고, 1897년에는 이 관세율이 평균 50% 이상까지도 올랐던 사례도 있었어요. 이 시기 관세는 미국 연방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고, 소득세 도입 이전 주요 재정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 시기의 물가는 폭등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에도 반대입니다. 1870년대에서 1890년대는 산업화에 의한 생산력 증가로 물건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었고, 정부가 금 보유량 이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는 금본위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에 제한이 생겼으며, 이 당시 미국의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여 가격이 비싸진 수입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등 디플레이션 요소들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기간 정말 높은 관세율을 유지했음에도 오히려 20년간 CPI 가 무려 30% 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1980년대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

이번엔 다른 나라 사례를 볼게요. 먼저 인도예요. 인도는 1991년 경제 개방 전까지 관세를 엄청 높게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 수입차에 100% 가 넘는 관세를 붙였죠. 독일에서 만든 차가 인도에 들어오면 가격이 두 배가 되었던거죠. 이건 국내 자동차 회사, 예를 들어 타타나 마루티 같은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어요. 이는 수입품 가격을 비싸지게 했죠. 이 시기의 인도의 물가 상승률은 실제로 평균 8~10%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 인도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 지출 증가가 상당했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서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던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그 유명한 중동아시아 발 오일 쇼크 사건이 일어난 기간이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운송비와 생산비가 크게 증가되었고, 이는 필수품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죠. 거기에 1980년대 후반에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 공급 부족까지 겹쳤다고 하니...관세가 아니어도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던거죠. 

남아메리카 국가인 브라질의 사례도 한 번 살펴볼게요. 브라질 역시 1980~1990년대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약 50% 가 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 시기에 물가가 연 평균 100% 가 넘는 말도 안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1990년대 초반엔 물가가 1년 만에 1000% 가 훌쩍 넘게 오를 정도였죠. 아침에 빵 한 개가 1헤알이었다면, 저녁엔 10헤알이 되는 식이었다는게 과장이 아니었던거에요. 그런데요, 브라질의 경우도 관세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당시 브라질 정부도 빚을 갚으려고 돈을 마구 찍어댔었는데, 1980년대 말에는 연간 통화 공급량의 연간 증가율이 1,000% 를 초과했을만큼 답도 없이 화폐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화폐 가치가 휴지조각처럼 됐던거에요. 이런 통화 정책 하에서는 관세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인도와 브라질 사례를 보면, 관세가 물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통화 정책이나 경제 상황 같은 더 큰 요인들이 물가를 좌우했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가?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리면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가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죠. 트럼프 때도 일부 상품 가격이 올랐고, 인도나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여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역사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초반엔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올랐지만, 올라간 물가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줄어 경기 침체가 찾아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었고, 관세가 적용되는 물건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관세 영향이 없던 경우도 있었구요,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 국가를 찾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게다가, 관세보다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써서 화폐의 공급을 줄이면 관세율이 높아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고, 반대로 완화적으로 쓰면 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 변수로 인한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죠.

정리해보면, 관세는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까지는 맞지만, 관세보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관세 정책만 보고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금리와 통화정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한 번도 유발한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폭등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무리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알아보니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역사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 궁금하여 찾아보게 되었던건데, 사람들이 아는 것과 실제가 달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사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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